윤석열,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사도 쌀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 행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25777?sid=100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업체들을 위한 미분양 건물 매입은 괜찮고 농민들 쌀 매입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