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빌려 운영하는 병원, 처벌이 힘들다니...

MBC 뉴스데스크가 요즘 좋아져서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아니 매일 보고 있죠. ^^

그 중에 '법이 없다' 코너가 정말 마음에 들더군요. ^^

국회에 잠들어 있는 필요한 법안...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를 딱!! 찍어 주는...

11월 16일자 법이 없다에서는...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그 곳에서 가짜 환자를 등록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2조 600억을 가져 간다는데...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법안들이 나온 상황에서 그 법안 처리를 막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밝혀주더군요.

바로!!!!

이은재!!!!

저렇게 막았지만 그나마 2019년 8월에 늦게나마 통과가 되었는데...

의료인 처벌 조항은 삭제되었고...

의료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닌지라 경찰 수사가 오래 걸려서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는 점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수사권을 주자고 법안을 올려 놓은 상황이지만...

이 또한 누가 막느냐??

바로 이은재!!!

와~~~

진짜...

MBC 뉴스데스크 법이 없다 남형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이거 어떻게 못 하나요?

우리 세금이 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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