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예술문신이나 반영구문신 등을 시술하는 문신사들이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빨리 법안 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헌재도 참... 에효...
반응형
'수다쟁이 > 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프로 불편러 카이로스... 김빈우가 애 둘 맘인게 문신이랑 뭔 상관? (0) | 2022.04.01 |
|---|---|
| 현빈·손예진, 결혼 축하드립니다. ^^ (0) | 2022.04.01 |
| 소니, 중형 라인 특허 출원... (0) | 2022.03.30 |
| 2018년 전시한 도록 추첨해서 나눔합니다. ^^ (8) | 2022.03.30 |
|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 관련 표현들 삭제 및 독도 '한국 불법 점거'로 기술 (0) | 2022.03.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