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책이 또 무관세?"…물가쇼크에 '묘수' 없는 정부

https://news.nate.com/view/20220708n21290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은 '긴급 할당관세 품목 확대'다. 정부는 지난달 돼지고기·식용유 등에 물리는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소고기·닭고기·커피원두·분유 등으로 확대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5만톤에서 7만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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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세 면제로 낮아진 수입가격이 소비자가격에 제대로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유통 기업이 관세 면제분만큼 중간 마진을 많이 남길 경우 소비자가격 하락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할당관세 적용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으로 농축산물·식품원료 수입업계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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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식료품 가격이 계속 불안하기 때문에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늘리는 정책은 필요해보인다"며 "다만 이런 조치가 전체적인 물가를 제어할 파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물가 오름세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한 요인이 크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며 "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결국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슨 묘수가 없는건가?

금리를 인상하자니 가계대출이 역대급이라 서민들 다 죽어 나갈 것 같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자니 환율문제나 물가 문제가 발목을 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