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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쟁이/죽고사는문제

정부, 고금리 시대에 금융권 금리는 규제시키고 '최고금리'는 올리고...

by 카이로스76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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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78390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은행들도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인상하게 되어 있다.

특히 금융권이 최근 5% 이상으로 인상이 되자 정부에서 규제를 팍!!!

왜? 금융권에서 이자를 많이주면 돈은 제1금융권으로 몰리고...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은 힘들어지니까!!!

 

무튼... 금융권의 예금금리를 틀어쥔 후 변화는?

금리가 오르니 대출금리도 당연히 함께 오르는 상황...

정부 규제 덕분에 예금 금리는 낮추고 시장 논리 때문에 대출금리는 오르니 정부에서 또 대출금리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달려가는 상황이 되는...

그런데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틀어쥔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뭐냐?

바로!!!

법정 최고 금리 인상!!!!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건지...

솔직히 이렇게 되면 이익을 보는 자들은 대부업체들...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대부업체 상위 업체들이 순수 일본 자본이라는걸 굳이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서민들이 예금이자 더 받는건 막고 대부업체들 이자는 더 받게 하는건가 싶은게 참...

모르겠다.

그냥 그렇다는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1061534000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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