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돈은 화천대유에서의 직급과 담당한 업무, 성과급 액수의 결정 절차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김 씨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무언가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곽 전 의원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지만,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완전히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대한민국 사법부가 뇌물 루트를 설정해줬다는...
앞으로 출가한 자녀에게 뇌물을 주면 뇌물 수수로 입증이 되지 않을거라고 판결을 내려 준...
정말 대한민국 역대 퇴직금 랭킹 4위에 빛나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아닌가 싶다.
부럽다 부러워...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에서 인정해주는 퇴직금 50억이라니... ㅎㅎㅎ
이렇게 판결을 내린 이준철 부장판사가 문제인건지...
아니면 애초에 입증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검찰인건지...
그나저나 왜 공판검사들은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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