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국내 가계대출 중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다.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관련 규제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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