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업체들을 위한 미분양 건물 매입은 괜찮고 농민들 쌀 매입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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