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너네도 오염수 안전하다고 인정했지? 이제 수산물 수입규제 없애!!'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3745?sid=102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각료회의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를 결정한 뒤 “일부에서 보이는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조기 철폐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수입 금지 조치를 아직 풀 의향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를 계기로 더욱 거세질 일본의 수입금지 해제 시도를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이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가져간다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015년 일본의 제소로 시작돼 4년 만에 이뤄진 최종심에선 한국이 후쿠시마 앞 바다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 승소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어, 과거 승소 논리를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한창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주장할 때 많은 이들이 이야기 했던 것이 있다.

바로 일본의 목적은 오염수 방류가 아닌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라는 것.

후쿠시마 원전 폭파사고 이전엔 수산물 소비 세계 1위 국가가 일본이었지만 원전 폭파사고 이후 1위가 한국으로 바뀐 것.

그런 상황에서 섬나라인 일본에서 수입규제를 철폐하고 싶은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던 것.

그런데 윤석열 정부 집권 후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이 없었다고 하지 않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지지해주니 이제 더 이상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 당시 어렵사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에게 이기고 수산물 수입규제를 곤고히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일본이 WTO에 제소한다면 그 당시 우리가 주장했던 모든 것을 부정한 현재로서는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는 물건너간게 아닌가 싶다.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