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윤석열 정부의 창조경제, ‘사실상 재정건전성 분식회계’

https://m.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9061701001#c2b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153조원이 넘는 돈을 ‘급전’으로 조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재정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법인세만 몇 조를 절약시켜 줬다는 것 같던데...

이렇게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세수 펑크나니 허우적거리지... 에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