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분을 시장 가격에 반영해 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 할 말이지...
가스공사 적자라서 요금 올려 놓고 난방비 폭탄 맞았다고 하니까 가스공사에서 난방비 보조해준다고 재정쓰고...
1년 후에 그 재정에 대해 다시 가스 요금 조정하고...
이게 무슨 등신짓인지...
거기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물가 안정시킨다고 통화량 감소정책 펴면서...
공공요금 인상시켜 놓고 국민들 반발생기니 다시 정부에서 돈 풀어서 통화량 늘려서 물가 더 올려 놓고...
이러면 내수시장은 점점더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무역시장이 힘든데...
내수시장까지 힘들어지면 경제성장률은 더 폭망이고...
진짜 이게 무슨 정책을 하겠다는건지...
차라리 공공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가스공사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일단 그 만큼의 통화량 증가는 막을 수 있고...
가스비 인상으로 인한 물가 인상분도 막을 수 있고...
그러면 물가 인상된 후보다는 내수시장이 그나마는 나을거고...
같은 비용을 써도 더 나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텐데...
윤석열 정부엔 누구 하나 정상적인 사람이 없는건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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