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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쟁이/죽고사는문제

윤석열 집권 11개월, 세금으로 쌀 수매는 아까워도 '부동산 PF 실패 사업장' 매입은 아깝지 않다!!!

by 카이로스76 2023. 4. 14.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96892

 

"이 경우 앞선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대마불사’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형 증권사보다 금융지주 계열사가 우선 혜택을 보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뒷배’가 든든한 금융지주 계열사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언제든 지주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캠코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곳만을 골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짚은 곳은 시간이 지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짜 위험한 곳은 지방 외곽에 있거나 지급 보증 등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 보유 PF 현장”이라면서 “중소형사 대부분은 유상증자 등으로 빈 금고를 채워줄 ‘큰형님’도 없다. PF 현장 몇 곳에서 디폴트(채무 불이행)가 발생하면 그대로 고꾸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어차피 문제 없는 곳을 굳이 나서서 정부 돈을 들여서 뭐 하겠다는거지?

다른 꿍꿍이가 있는건가?

그나저나 쌀 앞에서 국고는 국민의 혈세고 넉넉한 부동산PF에 굳이 돈 들이 붓는건 남의 돈인건가?

똑같은 국민 세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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