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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쟁이/죽고사는문제

부자감세의 부작용... 세수 감소로 인한 서민 증세 시작... 일단 유류세부터...

by 카이로스76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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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69193?sid=101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인세 감세에 부동산 부자감세에...

그러니 세수는 당연 감소할테니...

누구 주머니 털겠나...

서민 주머니 털어야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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