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5 세수 바닥나니 “더 걷자”…감세 정책, 조용히 ‘유턴’ "세수 결손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각종 세금 인하 조치를 폐기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수 부족 금액이 수십조원으로 불어났는데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정부로선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엔 없다는 평가다. " 법인세 낮춰 주고 부자 감세 열라게 하더니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는거군... 에라이... 2023. 6. 12. 윤 집권 11개월, 여름도 다가오는데 “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 납득할 만한 조정안 마련에 노력” 여기서 또 올린다는데 국민이 납득하겠냐? 2023. 4. 20. 난방비 폭탄?! 안 쓰면 되잖아!!!!!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으로 ‘인식 전환’ 카드를 내놨다. 주요 선진국 국민이 어떻게 에너지를 아끼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 영상 등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동참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민이 떠안은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정부의 요금 인하·동결책이 아니라 국민이 ‘안 쓰는 것’이라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대책들이다." 2023. 2. 20. 난방비 지원은 누가? 정부가? 아니죠~ 가스공사가 지원하고 내년에 다시 가격조정?!!!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일 내놓은 추가 지원책 실행에 쓴 돈을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산 확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다 보니 취약계층 난방비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십시일반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한 셈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스 공사가 적자가 심해서 산업용 가스 도매가는 낮춰주고 서민들 가스요금은 대폭 인상시켜놓고... 취약계층 지원을 가스 공사에서 지원하게 하고... 이로 인해 내년에 가스 요금 인상을 다시 단행하겠다는 이야기니... ㅎㅎㅎ 올 2분기에 인상하고 내년에 또 인상하고... 오~~~ 국민이 호구로세~~~~ 2023. 2. 6. 겨울 앞두고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16% 인상!!! "주택용 요금은 현행 MJ 당 16.99원에서 19.69원으로 15.9%가 오르고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용1 요금은 16.4%, 목욕탕 등을 대상으로 한 영업용2 요금도 17.4%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2월 발표돼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MJ당 0.4원의 정산단가 인상에 기준원료비 인상분 2.3원을 추가로 더한 것입니다."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