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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다쟁이/죽고사는문제

세수 바닥나니 “더 걷자”…감세 정책, 조용히 ‘유턴’

by 카이로스76 202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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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65451

 

"세수 결손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각종 세금 인하 조치를 폐기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수 부족 금액이 수십조원으로 불어났는데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정부로선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엔 없다는 평가다.

"

법인세 낮춰 주고 부자 감세 열라게 하더니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는거군...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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