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2 윤석열,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사도 쌀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업체들을 위한 미분양 건물 매입은 괜찮고 농민들 쌀 매입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2023. 4. 4.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쌀 사는건 바람직하지 않고 미분양 아파트는 사는 것은 바람직하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나온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대통령 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미분양 아파트를 세금을 들여서 매입하라고... ㅎㅎ 그런데... 우리 농민들에 대한 생각은? 모르겠다. 될대로 되겠지...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