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완화2 윤, '그린벨트 쉽게 풀 수 있게 하겠다.'... 설마 그 결과가 이거?? 김건희 일가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도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한 것이다." 지난 2월 21일 발표 후에 그린벨트들이 좀 풀렸던 것 같다. 오늘 관련 뉴스가 짜자잔!!! "남양주왕숙 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사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2024-136호)를 확인한 결과, 기업이전단지 해당 지역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지난 3월 14일자로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면적은 72만2438㎡로 기업이전단지 사업 지역(72만3207㎡) 대부분에 해당한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지.. 2024. 4. 4. 대한민국 정부 경제 정책... 김영란법 손보나? 뇌물로 경제 활성화???? "이런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많이 힘들어졌다. 실효성, 법익 차원에서 사문화된 식사비용의 경우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성장동력,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음식물 가액범위 재조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 2023.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