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9 윤의 민생토론회 1000조? 힁! 속았지?? 2025년 지방과 아이들은 꺼져라!!! 2025년의 대한민국 재정은? 긴! 축!! 재!!! 정!!!!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예산 증가율은 없음!! 1000조를 뿌린다며 민생토론회를 다녔는데 지난 달 '2025 예산 편성 지침'은 긴축재정으로 확정 정부에 돈이 없으니 긴축재정을... 거기에 부자 감세는 77조...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필요하니 근로소득세는 17% 총 예산을 늘리지 않고 어떻게 하자는거지? 방법? '지방교부세하고 애들한테 주는 돈 줄여!!!' 그게 2025년 윤석열 정부예산 해법 2024. 4. 7. 윤석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러시아, '한국을 교전국 간주...'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이 발생하면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러자 러시아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네요.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제대로 자각하지 못 하는데... 이미 해외에선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을 교전국으로 간주한다는 분석들이 나오니... 에효... "빅터 차 석좌는 19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와 관련한 CSIS의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글로벌 제재 체제 참여와 미국 및 폴란드에 대한 군수품 판매 등으로 이미 러시아는 한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전국으로 간주한다"며 "한국은 이미 러시아의 분노와 적대감을 온몸으로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 애써야 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 2023. 4. 20. 어처구니 없는 경제 정책... 가스요금 올리고 재정지원은 조삼모사 "최근 급방비 급등 대응 방안과 관련해 "가스공사 적자를 계속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원가 상승분을 시장 가격에 반영해 요금 인상으로 감당하게끔 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국가재정에서, 지금도 60조원 빚을 내서 살고 있는데 빚을 더 내서 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후자가 제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가스요금을 올리고 재정으로 지원하는 건 조삼모사다. 차라리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 낫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 할 말이지... 가스공사 적자라서 요금 올려 놓고 난방비 폭탄 맞았다고 하니까 가스공사에서 난방비 보조해준다고 재정쓰고... 1년 후에 그 재정에 대해 다시 가스 요금 조정하고... 이게 무슨 등신짓인지... 거기에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2023. 2. 10. 난방비 지원은 누가? 정부가? 아니죠~ 가스공사가 지원하고 내년에 다시 가격조정?!!!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일 내놓은 추가 지원책 실행에 쓴 돈을 내년도 가스요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산 확보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하다 보니 취약계층 난방비를 결국 다른 국민들이 십시일반 요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한 셈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스 공사가 적자가 심해서 산업용 가스 도매가는 낮춰주고 서민들 가스요금은 대폭 인상시켜놓고... 취약계층 지원을 가스 공사에서 지원하게 하고... 이로 인해 내년에 가스 요금 인상을 다시 단행하겠다는 이야기니... ㅎㅎㅎ 올 2분기에 인상하고 내년에 또 인상하고... 오~~~ 국민이 호구로세~~~~ 2023. 2. 6. 빚투 구제에 갓난아기도 국민이라면 1인당 250만원... 빚투 구제가 아니라지만... 구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에 영끌한 곳에 정부가 세금을 들이는 것은 사실이 아닌지... 그나저나... 탕감해주는 빚 125조를 세금으로 지원한다니... 국민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250만원을 지불해주는거니... 에효... 그 돈을 차라리 국민 개개인한테 나눠줘라!! 쩝... 2022. 7. 20. 빚투 지원에 금융위원장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 "빚 갚기가 어려워진 청년 대출자에 대해 이자를 깎아주고 원금 상환을 3년 동안 유예해주는 등의 채무 조정 방안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면서 (청년이 많은)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구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반박했다. 그는 “살다 보면 투자에 실패할 수도, 사업이 안 될 수도, 사들인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인이 아니라 지금 예정한 대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조금만 도와주고 채무 조정을 하면 재기할 수 있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나”라고 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건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이긴 한데... 그런데 무리하게 주식이나 코인 그리고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들까지 선제적으로 돕는다는게... 나도 대출 좀 끌어다 투자할걸 그랬나 싶기도 하.. 2022. 7. 1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