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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5

오세훈의 서울시, '공공 돌봄 기관' 100억 지원금 끊는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공공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서울시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84명 중 찬성 59명·반대 24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이번 조례 폐지로 서울시가 서사원에 지급하는 출연금 100억 원이 끊기게 됩니다."  뭐...서울시민들이야 돈이 많으니 공공 돌봄 기관들 필요가 없겠지...이번 총선에서 봐도 국민의힘 성향 유권자가 꽤 되던 것 같은데...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 주도로 폐지시켰으니 잘 한거 아닌가 싶긴한...어차피 서울시와 저출산 문제랑은 상관 없을테니... 잘 했다.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과 서울시장 아자!!! 2024. 4. 26.
오세훈의 서울시, 위안부 기념사업 민간보조 끊었다…생리대 지원도 폐지 "폐지된 사업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 사업 추진 △학교 성 인권 교육 △장애인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공공 생리대 지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지속 가능한 마을 관광 상품 개발 △공유 서울 확산 △농업 신기술 시범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하천 수질 개선 민간단체 지원 등이다." 하... 대단한 서울시, 대단한 오세훈이네요. 서울시민들은 좋겠다. 2024. 3. 29.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이참에 여성과 청년들 실업급여 없애자?!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일환으로 이번에는 실업급여 제도를 겨냥하고 나섰다.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실업급여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많다", "장기간 근무한 남자분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오고, 실업급여 받는 도중 해외여행 가고 샤넬 선글라스 사고 옷 사고 즐기고 있다"고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부정수급 사례를 겨냥한 것이라고는 해도, 집권세력이 실업급여 등 복지제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다는 맥락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혐오발언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에효... 저 정도 사고방.. 2023. 7. 13.
부자감세의 부작용... 세수 감소로 인한 서민 증세 시작... 일단 유류세부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인세 감세에 부동산 부자감세에... 그러니 세수는 당연 감소할테니... 누구 주머니 털겠나... 서민 주머니 털어야지... 에효... 2023. 4. 10.
방역? 각자도생... "지키는 게 바보"…코로나 자가격리 사실상 손뗀 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관리에 사실상 손을 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자가격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자가격리 관리·감독업무를 중단하고 지자체에 인계했다. 서울시의 경우 이를 자치구에 넘겨 서울시 내 자가격리 위반 관련 통합 통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같은 달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이용한 자가격리 확진자 동선 체크 애플리케이션도 폐지했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 사망자 수 등의 통계 발표도 다음주부터 중단한다. 정부는 매일 오전 9시30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통계를..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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