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한다.
고로 대한민국은 힘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나라다.

어제는 용산 참사를 권력 오용으로 규정짓는 것이 아닌 소시민의 생존권 박탈로 결말을 지었다.
그런데 오늘은 헌재에서 미디어법의 부당함을 인정하지만 유효하다는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내놓았다.
이 나라가 이 시대 사법권이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어 이런 짓꺼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힘 없는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인가?
이 나라는 국민없는 국가란 말인가?
말도 안 되는 결론 속에 살아가야 하는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정말 수치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