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원금 및 청년층 대출이자 감면 정책에 대한 음모론...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715/114461424/1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후 이자 부담이 커진 ‘영끌·빚투족’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 금융 약자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 정책에 대한 비난들이 많다.

힘들게 대출금 갚아 나갔거나 대상자에서 빠지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는 것과...

이게 진정 투명하게 집행될 것이냐는 의문들...

 

그리고 여기서 피어나는 음모론이 하나 있는데...

취약계층은 제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많고...

경기가 나빠지면 상환능력이 없어져서 개인 파산도 일어나지만...

연쇄적으로 대출업체마저도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이것이 서민 구제책의 형식을 갖춘 저축은행 살리기 일환이라는 음모론이 있다.

또한 그 저축은행 대부분이 일본 자본으로 이뤄진 곳들인데다...

워낙 일본을... 쿨럭...

거기에 한 가지 더...

이 어마어마한 국민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론스타 사태 등 굵직굵직한 경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람들이 다시금 한 자리씩 차지한 상태에서 어려운 경제로 몰아넣고선 똑같은 짓을 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기에...

무튼...

정말 제대로 된 구제책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진다면 완전 대찬성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