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운임제 법제화 및 확대 적용이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 기사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차주들은 운송업체 간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운임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경우 이를 보충하기 위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과로·과속·과적 운행해왔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도입됐지만, 3년 후 종료되는 일몰제로 시행됐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제한됐다. 화물연대는 이를 5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상 확대나 일몰제 전면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당초 안전운임제를 교통안전 개선 목적으로 도입했다며, 3년 시행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올해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토부 의뢰를 받아 진행한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됐으나 교통안전지표의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연구원은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단기간 교통안전 개선효과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금 국내 들어와 있는 내 렌즈 마운트링이... ㅠㅠ
내 손에 언제 들어 올런지... ㅠㅠ
파업이 끝나야할테지만...
당장 없어도 큰 문제는 안 되니 천천히 기다리는걸로... ^^
반응형
'수다쟁이 > 죽고사는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롯데건설, 잠원동 본사 사옥 담보로 일본 미즈호은행에서 대규모 대출 (0) | 2022.12.16 |
---|---|
2023년 전기·가스요금 대폭 인상 추진… 올해 인상분의 2배 추정 (0) | 2022.12.16 |
거야, 상임위 예비심사 횡포 (0) | 2022.11.16 |
1029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파장....?? (0) | 2022.11.15 |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서민 상대 고리대업 검토 (0) | 202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