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다쟁이/죽고사는문제199

대한민국 정부 경제 정책... 김영란법 손보나? 뇌물로 경제 활성화???? "이런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장기화, 글로벌 경제위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많이 힘들어졌다. 실효성, 법익 차원에서 사문화된 식사비용의 경우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성장동력, 활력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음식물 가액범위 재조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만약 김영란법을 개정한다면 법 제정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 아니.. 2023. 3. 3.
설마 미국은 한반도 전쟁을 준비하면서 반도체 기술 빼가려는거 아닌지... 요즘 그런 생각을 문득 문득 하게 되네요. 설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미국이 유발했다는 설들도 있는데... 특히 요즘 들어 미국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민국 기술인 반도체 기술을 빼가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솔직히 반도체 기술만 없으면 한반도 전쟁이 나도 미국에서 하나 손해 볼게 없을테니 말이죠. 특히 2026년 중국이 대만 침공할거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비를 한다는 미일의 입장이다 보니... 대만 뿐 아니라 한반도에 걸쳐서 2026년 전쟁 시나리오를 써두고 미국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제가 뭘 알겠어요. ㅎㅎ 그냥 저 혼자 '설마...'하면서 하는 공상이니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요. ^^ 2023. 3. 3.
경제 정책 부재 속.... 이젠 약값도 오른다. "제약사들은 원료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등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약값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되는 의약품만 가격 상승을 규제할 수 있고, 나머지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인상 전에 가정용 비상약 정도는 사두시는게 좋겠네요. 2023. 3. 3.
2월 수출 -7.5% '5개월째 역성장'…무역수지 53억달러 적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501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위축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주축인 반도체 업황이 크게 흔들리며 전체 수출 실적에 타격을 입힌 모습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이차전지 등 차(車) 관련 품목과 석유제품·일반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했으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42.5%(44억달러) 급감했다. 반도체가 부진하면서 한국의 최대 반도체 수출 시장인 중국과 교역 성적도 나빠졌다. 지난달 대중(對中) 수출은 24.2% 감소했다. 아세안을 향하는 수출도 16.1% 줄었다. 자동차·일반기계 등의 수출 증가로 미국·유럽연합(EU)·.. 2023. 3. 1.
윤석열 정부... 무역수지 적자도 역대 최대, 세금·이자도 역대 최대 "지난해 가계지출의 27%정도가 세금이나 대출 이자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출 비중은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았다." 2023. 2. 27.
한우가격이 문제야? 암소 14만 마리 죽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한우 도매가격 하락과 관련해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암소 14만마리를 감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농가의 소 사육은 늘고 소비는 감소하며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20% 넘게 떨어졌다. 그러나 한우 소매가격에는 유통 비용이 반영돼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컸다." 정말 우스운 것이... 도매가는 하락했는데 유통비용이 포함되면서 가격에 큰 변화가 없다는거 알면서... 암소 14만마리를 도축하는게 답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대해 손질을 해서... 한우 소비자가가 훨씬 떨어지면 당연히 소비량이 늘어날텐데... 정말 암소 줄여서 공급량을 줄일 생각 뿐이라는게... 에효... 2023. 2. 21.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