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2 세수 바닥나니 “더 걷자”…감세 정책, 조용히 ‘유턴’ "세수 결손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각종 세금 인하 조치를 폐기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수 부족 금액이 수십조원으로 불어났는데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정부로선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엔 없다는 평가다. " 법인세 낮춰 주고 부자 감세 열라게 하더니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는거군... 에라이... 2023. 6. 12. 부자감세의 부작용... 세수 감소로 인한 서민 증세 시작... 일단 유류세부터...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산은 물론 지난해 결산치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 정상화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상화가 시급하지만, 지원 종료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부담이다." 법인세 감세에 부동산 부자감세에... 그러니 세수는 당연 감소할테니... 누구 주머니 털겠나... 서민 주머니 털어야지... 에효... 2023.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