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9 윤,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재원은???? 정말 대단한 정부아닌가 싶다. 온갖 부자 감세해서 세수는 점점 감소하고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나라 곳간 거덜내고는 세수 부족하니까 정작 써야 할 R&D 예산을 삭감하거나... 정작 농축가나 어민들 재정 지원하던거 다 삭감하고... 그거 다 삭감하니 생산단가가 올라가고 그러니 농가들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요인들도 있지만 생산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생산물 가격만 올라가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겠지만... 정말 대단한 정부 아닌지... 그러더니 결국은 정부지원(세금) 들여서 물가 낮춘다고... 그럼 그 세금은 누가 내는데?? 결국은 내 주머닌가? 에효... 정말 이 나라 경제 정책은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주무르는거냐? ㅡㅡ;; 2024. 4. 2. 세금 10억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일본 정부!! 엥?? 한국 정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에 1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 7. 13. 세수 바닥나니 “더 걷자”…감세 정책, 조용히 ‘유턴’ "세수 결손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각종 세금 인하 조치를 폐기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수 부족 금액이 수십조원으로 불어났는데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정부로선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엔 없다는 평가다. " 법인세 낮춰 주고 부자 감세 열라게 하더니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는거군... 에라이... 2023. 6. 12. 윤석열 집권 11개월, 세금으로 쌀 수매는 아까워도 '부동산 PF 실패 사업장' 매입은 아깝지 않다!!! "이 경우 앞선 위기 때마다 반복됐던 ‘대마불사’ 현상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중소형 증권사보다 금융지주 계열사가 우선 혜택을 보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뒷배’가 든든한 금융지주 계열사는 유상증자 등을 통해 언제든 지주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캠코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곳만을 골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 대상으로 짚은 곳은 시간이 지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 무탈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진짜 위험한 곳은 지방 외곽에 있거나 지급 보증 등이 없는 중소형 증권사 보유 PF 현장”이라면서 “중소형사 대부분은 유상증자 등으로 빈 금고를 채워줄 ‘큰형님’도 없다. PF 현장 몇 곳에서 디.. 2023. 4. 14. 윤석열, 세금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사도 쌀은 절대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 '양곡 관리법' 개정안에 '1호 거부권' 행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23일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31일 정부로 이송됐다. 개정안은 국가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조장할 수 있어 농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건설업체들을 위한 미분양 건물 매입은 괜찮고 농민들 쌀 매입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2023. 4. 4. 윤석열 정부... 무역수지 적자도 역대 최대, 세금·이자도 역대 최대 "지난해 가계지출의 27%정도가 세금이나 대출 이자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지출 비중은 통계 작성 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았다." 2023. 2.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