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규제3 윤, '그린벨트 쉽게 풀 수 있게 하겠다.'... 설마 그 결과가 이거?? 김건희 일가 남양주 땅 인근 그린벨트 해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도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비수도권 중심의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를 약속한 것이다." 지난 2월 21일 발표 후에 그린벨트들이 좀 풀렸던 것 같다. 오늘 관련 뉴스가 짜자잔!!! "남양주왕숙 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사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가 최근 국토교통부 고시(2024-136호)를 확인한 결과, 기업이전단지 해당 지역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지난 3월 14일자로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 면적은 72만2438㎡로 기업이전단지 사업 지역(72만3207㎡) 대부분에 해당한다. 남양주시청 관계자는 "진건1·2 기업이전단지 지.. 2024. 4. 4. 대한민국, 전세보증금 포함 가계빚 3000조···부채비율 OECD 1위임에도 빚내서 집사라!!!!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가계부채 규모도 문제지만 국내 가계대출 중 변동 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사실상 사라진다. 다주택자는 물론 주택 임대·매매사업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고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관련 규제도 없앤다." 2023. 3. 6. 정부, 고금리 시대에 금융권 금리는 규제시키고 '최고금리'는 올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면 은행들도 예금금리 뿐 아니라 대출금리도 인상하게 되어 있다. 특히 금융권이 최근 5% 이상으로 인상이 되자 정부에서 규제를 팍!!! 왜? 금융권에서 이자를 많이주면 돈은 제1금융권으로 몰리고...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은 힘들어지니까!!! 무튼... 금융권의 예금금리를 틀어쥔 후 변화는? 금리가 오르니 대출금리도 당연히 함께 오르는 상황... 정부 규제 덕분에 예금 금리는 낮추고 시장 논리 때문에 대출금리는 오르니 정부에서 또 대출금리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로 달려가는 상황이 되는... 그런데 금융권의 대출금리는 틀어쥔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뭐냐? 바로!!! 법정 최고 금리.. 2023.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