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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130

윤석열이 3·1절에 말한 믿음직스런 동맹 일본,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는 동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오늘 열린 각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일본에게서 독립하고자 총칼에 쓰러져 가면서 독립을 외쳤던 그 날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일본을 믿음직스런 동맹이라고 말한 윤석열... 그가 말하는 믿음직스러움이 이런 거였나 보다. 흠... 그럼 뭐야? 진짜 믿고 있는건가???? 2024. 4. 16.
윤석열 정부 나라살림 적자도 구라??? 실제는 138조... 꼼수로 통계 착시... "지난해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 원으로 애초 예산안보다 약 29조 원 늘어난 가운데, 이마저도 세수 결손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 착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재정 통계에 잡히지 않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를 무리하게 삭감하면서 적자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분석이다. (중략) 그는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이 51조8000억 원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정 적자 규모는 87조 원이 아닌 총수입 결손분을 더한 수치(138조8000억 원)"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므로 적자 폭이 더 커져야 정상인데, 적자가 87조 원에 그친 것은 수많은 꼼수와 통계적 착시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2024. 4. 12.
눈 가리고 아웅, 이래서 총선 뒤로 발표 미뤘나…작년 나라살림 ‘87조 적자’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7조원(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예산을 세울 때 내놓은 계획보다 29조원 늘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따라 지출 규모를 크게 줄였음에도 재정 수지가 애초 목표보다 악화한 셈이다. 국내총생산(GDP)에 견준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24. 4. 11.
일부러 총선 이후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 최악의 재정성적표 국가채무 1125조... '사상최대'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 성적표가 나왔다.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9월에 편성된 2023년 회계연도 예산 집행 결과로, 전 정부와는 상관없이 온전히 현 정부의 몫이다. 2023회계연도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9조4000억원이 늘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처음으로 절반을 훌쩍 넘긴 50.4%를 기록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원대(1067조7000억원)를 넘겼던 국가채무는 1년만에 1100조원대마저 넘겨버렸다." 2024. 4. 11.
국민의힘이 100명 이상 되면 벌어지는 일... 윤석열 임기 시작부터 있었던 일을 끝까지 겪어야 한다는거... 어쩌면 이 이후로는 더 가열차게 정적들을 제거해서 국민의힘 의원 수를 절반 만들거나... 목줄 잡고 끌고 가는 인원까지 절반이 될 때까지 몰아 붙여서 입법부를 장악할지도... 그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ㅠㅠ 지금도 힘든데... 2024. 4. 9.
총선 다음날로 미룬 ‘56조 세수펑크’ 결산…법정시한 처음 넘긴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난 지난해 나라살림 결산 결과가 총선 이튿날인 11일 발표된다. 지금껏 국가 결산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월10일 전에 발표됐다. 총선을 의식해 발표 일정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온다. " 그나저나 1000조 여기저기 약속하고 다닌거 구라인거 들통날까봐 총선 다음 날 발표한다는건가? 아니 이거 총선 지나고 발표하나 총선 전에 발표하나 뭐가 달라진다고 이런걸 날짜를 미루는지... 에효... 도대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길래 이렇게밖에 머리를 못 쓰는건지. ㅡㅡ;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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