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54 어린이 안전? 민생? 그까이꺼... 대통령 행사가 더 중요하지!!! "정부가 내년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예산을 올해의 2.7배 규모로 올려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증액분의 절반 가량은 내년에 개최하는 대규모 대통령 보고 대회에 투입될 계획이다. 이전 정부에서 중단됐던 대통령 보고 대회를 12년 만에 대대적으로 열겠다는 계획인데, 총선을 의식한 홍보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국건위 예산이 두드러지게 늘어난 반면 내년 국토부 소관 연구개발(R&D) 사업은 전체(82개) 중 절반이 넘는 49개가 감액됐다. 전체 감액 사업 중 예산이 50% 이상 삭감된 사업은 19개에 달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R&D 사업 예산은 올해 76억8300만원에서 8억6000만원으로 88%가 깎였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R&D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 2023. 11. 14.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아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27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에서 사실상 방점을 찍었던 '더 내고 늦게 받는 안'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에효... 이번 정부는 국민편에서 하는 일이 1도 없구나... 2023. 10. 27.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수산물가공품 이미 수입 "정부가 최근 국내로 들여온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날 오후 기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는 정부가 지난 6일자로 분류한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현황'이 고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했다는 내용이다. 원산지별 품목에는 후쿠시마산 기타 수산물가공품(240㎏)이 포함돼 있다. 지난달 8일 제조됐고, 유통기한은 생산시점부터 1년 이내라는 점도 명기됐다. 이는 다만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8월24일)가 시작되기 전이다. 해당 가공품은 8월 중·하순~9월 초 사이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 에효... 2023. 9. 11. 말이 좋아 경상수지 흑자... 대한민국 국민 경제는 죽어만 간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같은 기간의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수출이 끊임없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경상수지 흑자라는건... 수입도 그만큼 추락하고 있다는 상황. 그만큼 대한민국 내수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곧 대한민국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진다는 이야기... 현재 대한민국 기업들도 정부의 무능 덕에 시장이 불확실하다보니 투자를 하지 않고 보유금만 쌓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보유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 할만큼 적게 짜이면서... 앞으로 정부도 시장에 풀 돈을 줄일 것이고... 이런 윤석열 정부 경제능력에.. 2023. 9. 8. 유능한 윤석열 정부의 창조경제, ‘사실상 재정건전성 분식회계’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153조원이 넘는 돈을 ‘급전’으로 조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차입금과 재정증권은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는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 지표에만 안 잡힐 뿐 실제로는 빚이 늘었고 거액의 이자도 계속 나가고 있다. 재정 지표를 실제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사실상의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법인세만 몇 조를 절약시켜 줬다는 것 같던데... 이렇게 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세수 펑크나니 허우적거리지... .. 2023. 9. 7. 윤석열 정부에서 지우려는 홍범도 장군, 그의 일화 2023. 8. 30.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