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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54

세금 10억 들여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일본 정부!! 엥?? 한국 정부????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튜브 광고’를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에 1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 7. 13.
세수 바닥나니 “더 걷자”…감세 정책, 조용히 ‘유턴’ "세수 결손 위기가 커지자, 정부는 각종 세금 인하 조치를 폐기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세수 부족 금액이 수십조원으로 불어났는데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다는 입장이라, 결국 정부로선 세금을 더 걷는 방법밖엔 없다는 평가다. " 법인세 낮춰 주고 부자 감세 열라게 하더니 결국은 서민들 주머니 털겠다는거군... 에라이... 2023. 6. 12.
윤석열 집권 1년, 엔데믹 선언 후 갈 길 잃은 코로나19 환자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확진자는 지난주보다 20.8% 늘어 하루 평균 1만 8천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격리 병상은 국가 지정 병상까지 합쳐 3천5백 개뿐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자도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병원 대부분은 격리실이 없으면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을 바꿨으면 그게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국민 협조를 구하는 것까지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2023. 5. 19.
그래, 올려라 계속 올려라... 에효... 윤석열 집권 1년... 전기·가스요금 내일부터 4인가구 기준 7400원 인상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0원,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1.04원 인상하기로 했다.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332kWh)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4인 가구 기준 3861MJ 사용 시)은 4400원 부담이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인상안은 당장 오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올린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계속 올려라 그래야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서민들만 죽어나가지... 2023. 5. 15.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 중... 오염수?? 아니죠. 처리수?! 맞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협의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10일 중앙일보에 "현재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알프스(ALPSㆍ다핵종제거설비)를 통과해 주요 방사능 물질 등을 제거한 물을 보관하고 있지만, 배출 기준에 맞게 처리된 물이 약 30%, 여전히 오염된 물이 나머지 70% 정도"라며 "다만 향후 처리 비율이 높아지면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는 게 합리적이라 용어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와~~ 70% 똥물은 똥물인데 20% 똥물은 그냥 물이냐? ㅡㅡ; 미치겠다. 이 정부... 그나저나 우리 정부보다 중국 정부가 훨씬 대응 잘 하네... 2023. 5. 11.
윤석열 집권 11개월,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금융위기 이후 최저 그리고 4월 2일까지 수출 11% 감소에 무역적자 41억달러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대 중국 수출 감소가 계속된데 따른 것이다. 14개월째 연속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도 높아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20일 수출이 32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했고, 수입은 365억 달러로 11.8%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41억달러 적자다."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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